실패의 '도돌이표' 양곡 정책…식습관 바뀐지 언제인데 [탐사보도 뉴스프리즘]<br /><br />[오프닝: 이광빈 기자]<br /><br />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,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,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시작합니다! 이번 주 이 주목한 이슈, 함께 보시죠.<br /><br />[영상구성]<br /><br />[이광빈 기자]<br /><br />최근 몇 달간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정국의 핵심 현안이 됐습니다. 치열한 논쟁 과정에서 여야는 쌀 과잉 생산을 막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지만 '시장격리 의무 조항'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만 달렸습니다.<br /><br />양곡관리법 논쟁은 쌀 재배면적을 줄이는 대신 밀과 콩 등의 재배 면적을 늘리지 못한 그간의 정책적 실패를 다시 조명했습니다. 점점 취약해져가는 식량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됐는데요.<br /><br />먼저 나경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양곡법, 결국 폐기… 쌀 강제 매입 이견 못 좁혀 / 나경렬 기자]<br /><br />[기자]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핵심은 두가지입니다.<br /><br />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매입하는 내용과 공급 과잉 문제를 막기 위해 쌀 재배면적 관리를 의무화하는 겁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밀과 콩 등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를 지원하게 되면, 쌀의 과잉 생산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 "사전 생산조정을 통해서 사후적인 과잉생산을 완전히 제거하자는 게 양곡관리법의 취지라고요. 왜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? 생산조정을 하게 되면 시장격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요."<br /><br />실제, 쌀 생산조정제를 시행한 이명박 정부와 문재인 정부 시기, 생산과 수요는 균형을 이뤘습니다.<br /><br />과잉 생산 물량은 적었고, 정부의 시장격리도 최소화됐습니다.<br /><br />생산 조정 없이 농민들에게 헥타르당 100만원을 지급했던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평균 5,500억원의 시장격리 비용이 들었습니다.<br /><br />정부 여당도 쌀 생산관리제도의 중요성을 부각했습니다.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뒤 내놓은 양곡관리법 대안에 쌀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겁니다.<br /><br />다만, 남는 쌀을 강제 매수해주는 장치인 시장격리가 의무화된 상황에선, 생산조정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 "강제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. 내가 1헥타르의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강제로 국가가 수매해주게 돼 있는데 내가 왜 조정을 해야 됩니까? 왜 조정을 해야 하죠?"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뒤 다시 국회로 돌아온 양곡법 개정안.<br /><br />재의결 기준, 찬성 200석을 채우지 못해 결국 폐기됐습니다.<br /><br />'시장격리 의무 조항'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 컸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양곡관리법과 비슷한 내용의 또 다른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대통령 거부권 이후 불거진 여야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.<br /><br />[이광빈 기자]<br /><br />농민들은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도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도 농민의 목소리는 빠져있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농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.<br /><br />김영민 기자가 농민들을 만나봤습니다.<br /><br />[쌀값 하락에 수익 급감…농민, 개정안·거부권 모두 불만 / 김영민 기자]<br /><br />[기자]경남 진주에서 23년째 벼 재배를 하고 있는 전주환 씨.<br /><br />곧 볍씨를 뿌릴 시기이지만, 한숨부터 납니다.<br /><br /> "옛날에는 논에 벼를 심고 생산량을 늘리면 수입이 됐거든요. 지금은 어느 정도 쌀을 생산해야 소득이 줄지 않고 쌀값도 폭락하지 않을까 (잘 모르겠습니다)"<br /><br />창원에 있는 한 양곡 창고에는 800kg의 벼 포대가 천장 높이까지 쌓여있습니다.<br /><br />해마다 쌀 소비는 줄고 있지만, 생산량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양곡 창고는 거의 포화상태입니다.<br /><br /> "쌀 소비량이 줄어가지고 이렇게 쌓여 있는데 열심히 농사지어서 쌓여있는 거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."<br /><br />전국 양곡 창고 3천여 곳의 약 80%가 재고 쌀로 채워져 있습니다.<br /><br />그 양만 180만 톤으로, 적정 보관량의 2배에 이릅니다.<br /><br />이런 이유로 지난해 쌀값은 45년 만에 최대치로 폭락했습니다.<br /><br />반면, 비룟값 등 생산비는 25%가량 오르면서 농민들의 순이익은 급감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300평당 논벼 순수익률은 27%로, 재작년보다 10% 이상 감소했습니다.<br /><br />"600평 규모의 논입니다. 지난해 이곳에서 생산돼 판매된 쌀 매출액은 약 180만 원입니다. 생산비가 150만 원가량 든 것을 감안하면 농민은 고작 30만 원을 벌어들인 셈입니다."<br /><br />정치권에서는 쌀 구매 방식을 놓고 설전이 오가고 있는데, 정작 농민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는 빠져있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.<br /><br />농민들은 쌀에 대해 최저 생산비를 보장해주고, 핵심 농산물에 대한 국가관리와 연간 40만 톤이 넘는 쌀 의무 수입 폐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이번에 발의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농민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. 농민들을 위한 양곡관리법이 아닌, 정치권을 위한 양곡관리법이 아니었나."<br /><br />정부는 벼가 아닌 콩이나 밀 같은 다른 작물을 재배할 것을 권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농민들은 농촌의 연령대와 환경 등을 고려한 대책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.<br /><br /> "옆에 논에는 쌀농사를 짓고 있는데 바로 옆에서 콩 농사를 지었을 때 물이 들어갔을 때 콩 농사가 되겠느냐."<br /><br />갈수록 심각해지는 쌀 수급 불균형.<br /><br />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보다 현실적인 농업 구조 개선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영민입니다.<br /><br />[코너 : 이광빈 기자]<br /><br />쌀은 남아도는데, 식량안보는 뻥 뚫려 있습니다. 농부들은 열심히 농사를 짓는데, 생산물을 창고에 쌓아두고 정작 우리는 먹을거리를 수입하기 바쁩니다.<br /><br />우리나라의 2021년 식량 자급률은 44.4%였습니다. 2017년 48.7%와 비교해 3.3% 포인트나 줄어들었습니다. 곡물 자급률은 2021년 21%에 불과했습니다. 역시 해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습니다. 쌀 소비 분량이야 대부분 국내에서 조달하지만, 밀은 1%에 불과합니다.<br /><br />이렇다 보니 한국은 세계 7위의 곡물 수입국이 됐습니다. 수입 의존도가 높다 보니 우크...
